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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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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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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불법촬영 혐의’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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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청장 3명이 2000억 챙겼다…'클라스' 다른 中 뇌물 스캔들
지난해 8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 센터에서 직원이 위안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20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총 20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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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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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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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3억여원 매출 올린 업주 '집유'
2년 8개월 동안,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는 농산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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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검찰청 침입…검사 가죽의자 난도질한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주원 기자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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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법 적용 유예될까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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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합의금 필요"…'고등래퍼' 가수, 또 사기쳤다 징역형
2017년 고등래퍼 출연 당시 정인설. 사진 Mnet 고등래퍼 캡처 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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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와 수액 맞던 20대 만취남…간호사 가슴 주먹질 왜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폭력전과 7범인 이 남성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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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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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서 배달음식 집어던진 전남편
춘천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힌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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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창고에 불화 숨긴 박물관장…대웅전 도난 문화재였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를 곰팡이 핀 창고에 숨겨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최근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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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 '좀비마약' 4826장을…펜타닐 처방한 의사, 결국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환자 한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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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로 온갖 요리…진짜 '마약 김밥' 만든 간 큰 20대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카레 등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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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물고 쓰러져라"…나플라∙라비 '병역브로커' 징역 5년
병역브로커 구모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이 신체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결과서를 인증샷으로 홍보했다. 사진 블로그 캡처 허위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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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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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수사…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비서실·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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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영장엔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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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먼 강원랜드 안가요"…그는 동네 펍에서 5억원 잃었다 [도박중독 237만 시대①]
━ 도박‘판’이 바뀐다…생활도박 시대①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홀덤펍. 플레이어 5명과 딜러 1명이 테이블에 앉아 텍사스홀덤을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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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男…"벌써 십여차례 처벌" 판사도 뿔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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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에 항소했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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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